민생회복 지원금 최대 50만원

 

핵심 요약

 

• 정부는 "2차 추경(약 20조 원)"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 
• 당초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균등 지급이 유력했지만, 현재는 소득‧취약계층별 차등 지급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 
• 정부는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을 기본형 + 소득·계층별 추가형 구조로 마련 중이며, 기본 15만 원, 추가 10만 원, 취약계층에게는 최대 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안이 유력합니다.
• 필요시 국회 확정 후 즉시 신청·지급 절차와 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소득 및 계층에 따른 예상 지급액

 

(계층예상 지급액)

 

전체 국민	기본 15만 원
소득 상위 10% 제외 추가	추가 10만 원
차상위·한부모 가정	30만 원
기초생활 수급자	40만 원–50만 원

 

• 기본 지급: 전 국민에게 15만 원
• 소득 상위 10% 제외한 국가 민 대상: 추가 10만 원 → 총 25만 원
•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기본 + 추가 = 30만 원
• 기초생활수급자: 최고 40~50만원 지급 가능성 

 

 

 

배경 및 맥락

 

1. 재정 건전성 대비 ‘포퓰리즘’ 우려
   보편 지급 정책은 정치적 지지 면에서 유리하지만 세수 부담과 부작용 우려가 증가
2. 취약계층 우선 방침
   이재명 대통령은 “취약계층·소상공인 지원 우선” 방향을 설정했으며, 차등 지급은 이 목표와 부합 
3. 확정 시점
  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 후 곧 국회 심사 및 확정 절차 진행 예정

 

기대 효과 및 고려 사항

 

• 소비 촉진 기대: 지역 화폐 형태 소비쿠폰으로 지급해 즉각적 소비 진작 가능
• 절차 단순화: 선별 지급은 행정 절차 복잡화와 지연 가능성 → 정부는 물리적 복잡성 최소화 원칙 유지
• 보편 VS 선별 논쟁: 민주당은 여전히 보편 지급 입장 고수 중이며, 결과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 조정될 전망

 

추진일정과 행정절차

 

• 6/19: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
• 상정 후 국회 심의 → 법제사법위 통과 →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
• 추경 통과 시, 지급 시기와 방식은 공지될 예정입니다

 

신청방법

 

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통해 신청될 가능성도 있으며,

또는 각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를 통해,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.

법안이 확정되면 일정 및 신청방법, 준비서류 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안내 드릴게요~